국토교통부, 앞으로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등에 가해자 전액 부담 추진 / 14F

게시일 2021. 03. 30.
조회수 30 099
2

작년 9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당시 보험사가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가해자는 자기부담금으로 300만 원만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등의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못 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음주운전 #음주운전보험처리 #사고보험처리

14F 일사에프
댓글  
  • 박제우

    박제우

    3 일 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문제가 오늘날에도 심각한데 그래서인지 처벌을 계속 강화하는 것 같네요. 이런 처벌 강화를 계기로 해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같은 범죄들이 완전히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송태빈

    송태빈

    9 일 전

    이제서야?

  • 渡辺chris

    渡辺chris

    9 일 전

    이딴 거 말고 무단횡단 단속 좀

  • 예수는구원자

    예수는구원자

    10 일 전

    @YouTube에서 'ARTHURPARKCHANNEL 실시간보기.
    https://youtu.be/2eGLOMZRfAk

    YouTube에서 '치유집회 -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기적을 행하는 권능에 사자, (모세와 엘리야에 권능을 가지고 나타난 두증인 )하나님의 특사.
    https://youtu.be/AWGGHFoh2eg

    하나님의권능에 사자, 두증인, 두선지자님에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자는 천국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듣지않고, 농담으로 여기거나 무시하는자는 하나님에 심판이 기다립니다.
    YouTube에서 '회개와거룩함사역회 실시간 스트리밍' 보기...
    "이란 레바논 "핵폭탄급" 예언 성취.
    https://youtu.be/y_j5cJdHnw0

    회개와거룩함 사역회 실시간방송 (월, 목,토 )새벽 2시  꼭 시청하세요!
    https://youtu.be/07svK3J4d4Q

    Global Friday Revival Service, October 30, 2020
    https://youtu.be/_g2sahBPjCE

    YouTube에서 'Days of Elijah : Paul Wilbur, 지금은  "두증인 "  모세와 엘리야께서 마지막시대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고 휴거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메시야께서 오심을 증거하시는 때입니다...!
    https://youtu.be/rJwLHkZxUps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참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에 보혈의권능에 죄사해주시는 능력를 의지하고 십자가를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인격과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거룩한행실이 나타나지않으면 지옥갑니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개과천선"하여져서 거듭나서 살아가십시요. 예수님처럼 거룩한성품으로 변화시키지않으면 입으로만 주둥이로만 믿는것이고 지옥갑니다. 참회개로써 거듭나서 선한양심으로 돌이키십시요.그렇지않고 하나님영께로 순종하지않는다면 지옥갑니다.
    https://youtu.be/Iy_JCmarSh8


    사람이 사탄마귀루시퍼(뱀)의 꼬임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훔쳐먹고 하나님께서 먹지말라는 경고를 불순종"함으로 지옥으로 들어갈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긍휼과자비가 많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없는 독생자를 모든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하시고 구원하여 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참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자는 영원한천국을 들어갈수있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o81xmYxNtT4

    에덴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때에 사탄마귀의 꼬임으로 "선악과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했던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로 먹지말라. 라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사람은 어기게되고 하나님의것을 훔쳐서 먹게되므로 사람은 죄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되어 죄를 짓게되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지게될 운명으로 그때부터 시작하여져서 지금까지 태어나는 사람마다 죄의피가 유전되어져서 살게됩니다. 육신이 죽게되고 죽은후에 하나님앞에 어떤사람이든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은 자기의 죄의성질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모든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구원자 예수구세주를 믿고 거룩하게 살수있는 길을 선택해야합니다. 누구든지 예수구세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선을 거룩하게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자는 영원한생명을 얻게됩니다. " 누구든지 먼지보다도 작은 죄라도 값을 치루지 않으면 죄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사람이 "아담과 이브"에 죄로 인하여서 첫사람의 죄의피가 유전되어서 모든사람이 태어납니다.누구든지 지옥으로 가도록 태어나져있기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회개하고 구원자 예수구세주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씻고 용서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를 각사람의 마음과 양심안에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여 거듭나서 살며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죄의성질을 버리고 선한심령으로 거듭나서 성경의 모든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영원한생명을 얻게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 )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마태복음 5:26~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2~)

    사람은 죄의 피가 육신에 성격에 혼속에 죄의피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부모의말씀을 듣기싫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고 죄가 있어도 없는척 감추려는 성격과 회개를 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회개를 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본성적인 저질의 성격이 사람들 육신과 혼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죄를 하나님께 기도로써 무릎끓고 회개 자복하고 선한양심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천국을 들어 갈수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선한양심으로 다시 탈바꿈되는 거듭나는 선한심령과 선한혼으로 선한성격으로 "개과천선" 하는 참된 회개로써 거듭나야지 천국을 들어가는것입니다. 예수구세주께서 죄사해주신 십자가의 보혈의피를 여러분 각자의 사람들 ,각자각자 개인개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무릎끓고 거짓없이 참되게 자기의마음과 양심을 회개하고 구세주 구원자예수님을 회개하는 사람에 마음속안에 양심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써 영접하고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죽을때까지 죄의성질을 예수님께 의지해서 죄의성격과 죄의성질을 죽이고 회개로써 거룩하게 살아가며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선한양심과 선한심령이되도록 거듭난 선한양심으로 되어져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죄의성격과 죄의성질들을 모두 날마다 매일매일 버리고 선하게 변화된 심성과 선하게 변하된성격으로 하나님께 지금바로 죄의성질 각사람에 마음속에 죄의 성질 회개치않으려는 본성적인 죄의성질을 눌르고 원래부터 잘못된 자존심을 단번에 버리고 예수구세주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회개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지않고 하나님과 싸우지않고 살아가면 또한 내이웃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주고 섬기며 내이웃을 사랑하며 선행하고 살아가면 그사람은 참된 회개하고 거룩하게 거듭난자로써 천국을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죄를 지금당장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죄란 죄들은 모두 회개하고 죄의싹들이 매일 올라오고 꿈틀대는것을 보거든 소스라치게놀래야지 정상적인 예수의성품으로 거듭난 천국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들이 내마음에서 육신에서 더러운 성질들이 튀어나오려고 할때 회개하고 죄를 눌르시고 죄를 버리고 납작 빨리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죄의 싹들을 잘라내시고 착한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요.
    그래야지 천국들어갑니다.
    "현대교회들처럼 입으로만 예수믿었으니 천국가겠지 , 그까짓꺼 작은 죄를 조금지어도 회개없어도 예수께서 다 용서했다는데 그까짓꺼 작은죄쯤이야.... ..... 작은죄쯤은 짓고 살아도 죄의성격과 죄의성질을 죽이고 살지않아도 천국 들어가겠지.........!, ...이러한 스스로 천국갈것처럼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위하며 살아가며 안일한 자세에 있는 현대적 변질된 헛된믿음의 회개치않는 자기만족 현대교회들은 대부분 지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 예수만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맘대로 꼴리는데로 살아가도 천국갈것이란 생각은 지옥행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현대교회는 변질된 믿음을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죄의성질과 죄의성격을 억눌러서 예수님만을 나의 마음안에 나의양심과 혼속에 참주인과 왕이되시게 매일매일 회개기도로써 예수님을 구세주로 임금과 왕으로 주인으로써 영접 하여 맞아들이시고 인간목사또는 인간교황을 하나님자리에 동급으로 앉혀드려서 인간을 신처럼 떠받들어온 우상숭배하는 짓들은 모두 버리고 , 오직 하나님 영님 만을 엎드리고 굴복 복종하여 각자각자 마음양심속안에서 하나님영을 버리지말고 항상 양심과 마음안에 넣고 영접하여 살아가십시요. 성경말씀대로 죄를 예수님의 힘과 성령의힘으로써 죄의성격과 죄의성질을 눌르고 지배하여 다스리시고 내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목숨을 다해 섬기고 살아가야지만 천국 들어갑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섬기며 높여드리십시요. 그래야지 천국들어갑니다........!

  • 윤종원

    윤종원

    10 일 전

    소중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Wjjdowia Wjfmiwka

    Wjjdowia Wjfmiwka

    10 일 전

    참 빨리도 한다 멍청하게

  • 지나가던 방사선사

    지나가던 방사선사

    10 일 전

    무단횡단자도 추가해야지 무단횡단 진짜 볼때마다 안줄이고 다 쳐 죽이고싶음

  • 이설아

    이설아

    10 일 전

    근데 보험사만 좋은거 아닌가 ? 이렇게 되면 가해자쪽에서 돈없다고 배째면 어덯게 할려고 피해자쪽은 그럼 더 억울해지는거 아님?

  • 아무두부

    아무두부

    10 일 전

    지금같은 시대에 너무 늦은 대처 아니냐????

  • 김놀토로와

    김놀토로와

    10 일 전

    사형이 답이다

  • 조원석

    조원석

    10 일 전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보험 처리 한게 이상한거다.......음주운전=살인

  • 파란만장한 06인생

    파란만장한 06인생

    10 일 전

    당연한걸 엄청나다는듯이 말하고있네

  • 노경민

    노경민

    10 일 전

    가해자가 돈이없으면 피해자는 돈도못받네. 보험사가 선지급하고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다시받아내는걸로해야 피해자가 더이상의 비해를안보죠. 이건 보험사만 좋은법개정인듯

  • 김상큐

    김상큐

    10 일 전

    보장 범위축소로인한 보험료인하도 있는건가?

  • 가나다

    가나다

    10 일 전

    가해자가 배째라하면 피해자는먼죄

  • LTE SPC

    LTE SPC

    10 일 전

    10대 아이들 본인돈으로 보상하게 해라

  • Aproback J

    Aproback J

    10 일 전

    당연한 걸 이제서야 하다니
    이제라도 한다니 다행이라 해야 하나

  • 이준서

    이준서

    10 일 전

    그래도 이제야 조금 정상으로 바뀐다고 같아 마음이 놓인다.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간접적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들어서인가 공감이 많이 되네. 힘내세요!

  • 피똥싸네

    피똥싸네

    10 일 전

    이 당연한일이 이제 실현되네 첨부터 법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ㅍ

  • 오버워치중독자

    오버워치중독자

    10 일 전

    왜 당연한걸 이제 추진하는건지..

  • turtle H

    turtle H

    10 일 전

    평생 면허정지에 징역에 벌금까지 더하자

  • 쥬쥬가된다는건

    쥬쥬가된다는건

    10 일 전

    좋은아이디어네요 그러면 보험비도 내리는게 맞지 않을까요? 보험비는 안내리겠지유?

  • Suzu_Lyrics

    Suzu_Lyrics

    10 일 전

    안녕~!!

  • 김창현

    김창현

    10 일 전

    당연한거 아니냐?

  • 이름

    이름

    10 일 전

    내기 싫으면 음주운전을 안하면 됨

  • Seong Kie Hong

    Seong Kie Hong

    10 일 전

    당연한걸 뚫어내야하는 현실...

  • 뜨골

    뜨골

    10 일 전

    근데 보험회사만 좋은거 아니야? ㅋㅋㅋㅋ

  • prollejazz

    prollejazz

    10 일 전

    진작에 그랬어야지 ..

  • 그래프 1000

    그래프 1000

    11 일 전

    당연한거 아닌가?

  • 해열제딸기향

    해열제딸기향

    11 일 전

    근데 이러면 진짜 그지같은 새끼한테 치여서 줄돈도 없고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되냐?

  • 북극성

    북극성

    11 일 전

    당연한걸....

  • SensaTion

    SensaTion

    11 일 전

    법안 자체가 구멍이 많은데
    잘도 통과하겠네요..ㅋ
    어디 무서워서 운전하겠나?
    작정하고 보험사기칠 사람들만
    많이 늘어나겠네..

  • 이규형

    이규형

    11 일 전

    인생 엿되기 싫으면 음주운전 안하면 됩니다

  • 고구마돈까스

    고구마돈까스

    11 일 전

    사람 패면 팬 사람이 돈 물어주지
    왜 교통사고 는 가만히 잘 가고있는 사람 차 들이박으면 비율 을 따져 시바

  • 조또마때

    조또마때

    11 일 전

    당연한거아닌가? 왜이걸 이제 ...

  • F.Chiesa

    F.Chiesa

    11 일 전

    술먹고운전하면 무조건 감빵 쳐넣어야 정상아닌가..

  • 안상호

    안상호

    11 일 전

    그냥 음주운전 걸릴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잘라라. 칼들고 길거리에서 휘두르고 다니는거랑 다를거 없는 행동인데 알콜중독자 짐승들은 이정도는 해줘야한다.

  • X Faker

    X Faker

    11 일 전

    누..누나 왜이렇게 귀여워요ㅠㅠ

  • 낙엽지는새。

    낙엽지는새。

    11 일 전

    과연 할까?

  • 손은성

    손은성

    11 일 전

    마지막 안녕이라는 멘트 ㅠ 진짜 중독되버림

  • 이차가식기전에 추종자

    이차가식기전에 추종자

    11 일 전

    아니 아니였단말이야?

  • 살펴북돋아

    살펴북돋아

    11 일 전

    누나 목소리에 벚꽃이 있네요~ 좋은 목소리 좋은 소식
    응원합니다! 강다솜 아나~

  • 이Admint

    이Admint

    11 일 전

    미친!!! 돈없는 가해자의ㅡ피해자는 죽으라고?

  • 똥냄새향수

    똥냄새향수

    11 일 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합니다
    보험사는 내부 결정나면 바로 지급해주지만 가해자가 전액 지급해야한다면 언제까지인지 할부로 얼마 기간동안 얼마만큼인지 내용이 없기때문에 단장 돈 없다고 1,20년 버틸 수 있고 다달이 10만원씩 줄 수 도 있다라는점 잊지마세요

  • 개발바닥쫀득말랑

    개발바닥쫀득말랑

    11 일 전

    선거철 되니까 국민 위하는척하네ㅋㅋ 그동안 잘했어야지 머하누 시벌

  • 박뽕

    박뽕

    11 일 전

    그렇게 하는게 맞다.... 그럼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는거지??? 그동안 저런돈으로 빠져나간돈이 많았으면 그만큼 돈이 주는데 가입자 부담도 줄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 듀잇듀잇

    듀잇듀잇

    11 일 전

    강다솜 아나운서님 마무리안녕 모음집 존버합니다

  • 92

    92

    11 일 전

    내 1년 무사고 보험금이 음주운전 보상금으로 흘러갔구나

  • Westwood Gim

    Westwood Gim

    11 일 전

    음주운전은 그렇다고해도 중과실까지 다 보험처리 못하게하면 보험뭐하러들음?? 보험사에 돈 왜내냐?? 어이터져서 진짜 ㅋㅋㅋㅋ

  • as

    as

    11 일 전

    나이키가 고소한다던데

  • nan tiago

    nan tiago

    11 일 전

    생각좀합시다 그럼 피해자는 누가 배상 합니까?? 가해자 술 먹고 운전하는 놈이 사회적으로 온전한 놈이라 생각하세요? 먼저 보험사에서 피해자 보장을 지급한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비용을 받아야 하는 형식이 되어야합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치기 전까진 보험비는 계속 내고 있고 보험사만 배불리고 피해자에겐 보상금이 지급 안될수 있었요

  • 막걸리

    막걸리

    11 일 전

    음주운전도 좋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도 처벌해라 진짜

  • 제이은

    제이은

    11 일 전

    그동안 안하고있었던게 ㄹㅈㄷ

  • 김종민

    김종민

    11 일 전

    타방송 쓸때없는거 유튜브 올리는데 역시 MBC는 역시 MBC

  • 민이라고해

    민이라고해

    11 일 전

    가해자랑 피해자랑 알아서 해라 이딴소리하면 뒤집어진다

  • 중독의남자

    중독의남자

    11 일 전

    차 종류 상관없이 사고 낸 운전자놈 전액으로 물어내라

  • 소소풀

    소소풀

    11 일 전

    가해자가 배째란식으로 나오면 피해자 보상은 어떡하라구요 !? 보험사선지급후 보험사나 국가에서 가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거겠죠 !?

  • Kumagom

    Kumagom

    11 일 전

    오 이제 외제차 타는 음주충들 우짜나 ㅋㅋㅋ

  • redcarpet JH

    redcarpet JH

    11 일 전

    아니 이게 말도 안되는 법이 존치해왔단 말인가? 가해자에게도 보험 혜택이 가게 하다니! 그러니까 저런 넘들 때문에 전체 보험비가 올라가잖아!!!
    보험회사는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니 차암나!!!

  • Hyun Ryu

    Hyun Ryu

    11 일 전

    또 감정 앞서서 법안 발위했구만... 보험을 의무화한건 사고낸사람 경제적 부담 줄이는것 외에 그사람이 부담할수 없는 금액을 보험사가 사고당한사람에게 주는것에도 의의가 있는것을. 법안 취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겠지만 실요성이 없어보이는데. 차라리 보험사에서 일단 내게하고 그 금액을 무관용으로 평생 변제하게 하는게 그나마 가능해 보인다. 법이 장난인가? 모든 경우에 평등하게 적용되야 되는게 법인데 이따위로... ㅉㅉ

    • Go라이즈

      Go라이즈

      10 일 전

      보험사가 피해자한테 우선 지급해주는건 똑같고, 나중에 그 금액을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하게 바뀐다는 내용임..

  • 웅이

    웅이

    11 일 전

    최소 징역 5년가즈아

  • 최우기

    최우기

    11 일 전

    원래 안그랬다는게 더신기

  • 을용이

    을용이

    11 일 전

    이걸 이제??

  • 구점장[具店長]

    구점장[具店長]

    11 일 전

    너무 약해요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 가람

    가람

    11 일 전

    보험사 자본들도 법 밀어줄테니 금방 추진되겠네

  • Mr. son

    Mr. son

    11 일 전

    줄돈없다고 배째라고하면 어떻게

  • 구독하면 원하는일 이루어지는 행운부적

    구독하면 원하는일 이루어지는 행운부적

    11 일 전

    무심코 지나가다가 우연히 저를 만나신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업 취업 연애 사업 재물 건강 모든일이 잘되실겁니다💖
    항상 다같이 행복해요💖💚💛

  • 형보다내가더잘생김

    형보다내가더잘생김

    11 일 전

    뉴스도 굿! 언니도 굿!♡

  • 오라애몽

    오라애몽

    11 일 전

    음주운전 한것들 벌금을 지금보다 10배 물려봐라 벌점만 올릴게 아니라 벌금으로 세금충당도 하고 갸꿀인데 왜 안하는지.

    • Oasis

      Oasis

      11 일 전

      법만드는 색기들이 음주운전해서?ㅋ

  • Mint

    Mint

    11 일 전

    사람 피가 섞여?? 미쳤나 사탄숭배자인가

  • H4FN1UM

    H4FN1UM

    11 일 전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 선풍기솔솔

    선풍기솔솔

    11 일 전

    음주운전하면 그냥 조져버리죠 어차피 살인자들인데

  • heil metropolis

    heil metropolis

    11 일 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 후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배째라고 하면 압류 후 감옥으로 보내면 됩니다.

    • 해열제딸기향

      해열제딸기향

      11 일 전

      압류 할것도 없는 미자나 무면허 빌런한테 치이면 끔찍하다

    • 코와붕가

      코와붕가

      11 일 전

      이게 맞죠. 가해자가 배째라 하고 형 산다고하면 피해자는 뭔죄.

    • 반더바르트

      반더바르트

      11 일 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는 절대로 해선 안됨.

  • jh

    jh

    11 일 전

    너무 당연할걸 가지고 일 하는척 하네 ㅋㅋㅋㅋㅋㅋ

  • 새옹지마

    새옹지마

    11 일 전

    음주,무면허,뺑소니도 상대 과실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책임분배하는게 오히려 당연한게 아닌가
    대한민국이 왜 갈수록 극단주의에 빠져 드는지 걱정이다.

    • SeongPyo Oh

      SeongPyo Oh

      11 일 전

      음주(약물사고), 무면허, 뺑소니는 애초에 상대과실이 포함된 범주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 슬둥이파파

    슬둥이파파

    11 일 전

    가해자 돈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수도 있으니 보험사에서 피해자한데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한테 돈 받게 만드는게 맞을듯

  • D.W Kim

    D.W Kim

    11 일 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행동인데, 그 살인을 가해하는 행동에 보험금 지급한다는 건 애초에 말이되지 않음.

  • 박종화

    박종화

    11 일 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것 같은데...

  • 해줭

    해줭

    11 일 전

    그래바야 또 대응하는 보험나오겠지.. 민식이법 대응하는 보험나오듯..

  • noi wind

    noi wind

    11 일 전

    이젠 깽값도 못받는 피해자 나오겠군..

  • U_na

    U_na

    11 일 전

    촉법소년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1234 DOCHI

    1234 DOCHI

    11 일 전

    저거 반대하는.국회의원 명단 공개하자

  • 김상민

    김상민

    11 일 전

    이게 정상이지

  • 놀자규요

    놀자규요

    11 일 전

    피해자가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겠네
    차라리 보험사가 보상하고 구상권청구 하는 식으로 가야할듯 하네
    그리고 12대 중과실은 왜넣어 보험사만 돈아끼겠네

  • TNSN여리여리청순

    TNSN여리여리청순

    11 일 전

    아직도 이게 안 되어 있다는게... 법이 사회를 못 따라오네오...

  • giman Kim

    giman Kim

    11 일 전

    아니 ㅅㅂ 나이키 니네 신발인데 뭘 내일아닌거처럼 얘기하네 어이가없다ㅋㅋ

  • 김콩팥

    김콩팥

    11 일 전

    잘하고 있군
    보유재산이 보상금액보다 적어서 보상할수 없을경우의 제도도 잘 마련해야 겠네요
    제정신 아닌상태에서 운전해서 중과실사고 내면 진짜 그 사람 인생도 복구 못하게 조져놔야됨

  • 낑깡

    낑깡

    11 일 전

    우와 얼마나 생각없는 애들이 법을 만들었길래 이제.. 추진이라니
    빡대가리들 정치인부터 정재계놈들 지들은 당할 일 없으니 개판으로 호위호식하지

  • 찌니

    찌니

    11 일 전

    그냥 감빵가겠다 하면 피해자만 더 곤란해지니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고 구상권 청구로 탈탈 터는걸로 피해자는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해줘요.

  • 낭만고양이가필드

    낭만고양이가필드

    11 일 전

    아직 아닌 것이 더 신기하다 ㅋㅋ

  • 이성준

    이성준

    11 일 전

    원래 안이랬구나? 몰랐네 뚜벅이라..

  • giman Kim

    giman Kim

    11 일 전

    아니 ㅅㅂ 이렇게 당연한걸 이제야 바꾸네 아 열받아

  • JIN HOO KIM

    JIN HOO KIM

    11 일 전

    전액이 아니라 최소 3배에서 10배 이상으로. 사실 자살폭탄테러와 같은 급이라 그냥 사형이 답이긴 한데, 돈은 돈대로 받아야지. 그렇게 보험료가 걷히면 멀쩡히 운전하는 사람 보험료 낮추는 데 써주면 좋고.

  • 최민혁

    최민혁

    11 일 전

    ㅆㅂ 10억씩 때려버려야지 그돈으로 사회적 약자 돕고 피해자 돕고 그걸로만 하면 세금 몇퍼센트는 줄이겠다

  • 류동훈

    류동훈

    11 일 전

    당연한게 이제야됐네

  • 낙지징어

    낙지징어

    11 일 전

    무단횡단자도 쫌 전액부담시키면 안되냐...그러면 무단횡단 죽어도 안할꺼같은데...;; 진짜 블박영상모음보면 혈압이터져서 못보겠드라

  • 치킨

    치킨

    11 일 전

    그러면 보험사는 왜 존재하는거냐... 어차피 본인이 다낼껀데 ㅡ.ㅡ 피해당할때만 보험받냐?

  • 쿠쿠

    쿠쿠

    11 일 전

    촉법소년도 없애야지

  • 이론파이터

    이론파이터

    11 일 전

    ㅋㅋㅋㅋ 읽으실때 1018만 달러 라고 읽으시는거 같은데

  • 읏흥

    읏흥

    11 일 전

    신발 양쪽에 하나씩 신으면 어케되지? ㅋ